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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회담 전략적 전환점 돼야

-문 대통령 4차 회동 본격 추진, 장기 교착 국면 타개 시험대

데스크 2019년 04월 16일 화요일
지난 2월 북미 하노이 2차 회담이 노딜로 끝나면서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가 교착국면에 빠졌습니다.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 1차 회담이 총론적인 입장을 타진하는 의미가 있었다면,하노이 회담은 보다 진일보한 결과가 나왔어야 했습니다.그러나 안팎의 이런 기대와는 달리 당사자인 북미 모두 빈손으로 회담장을 나왔고,또 다시 한반도 정세는 새 돌파구를 찾느냐 장기 교착국면에 빠지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게 된 것입니다.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가진 것은 어떻게든 동력을 잃어가는 현재의 국면을 타개하고 새로운 모멘텀을 찾기 위한 것이었다고 봅니다.이런 배경에서 이뤄진 문 대통령의 방미에 대한 평가는 물론 엇갈립니다.여권에는 대화의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을 평가하고 있고,야권에서는 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한 노딜 정상회담이라는 혹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반적으로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선 조치 없는 제재완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점이 그렇습니다.이런 점에서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미국이 하노이 회담의 좋은 기회를 놓쳤다며 다른 계산법을 들고 나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각을 세웁니다.양 측 모두 뼈있는 말을 주고받으면서도 대화를 여지를 배경에 깔고 있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중재자를 자처해온 우리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한미 정상회담 이후 대북특사 파견과 4차 남북정상회담 필요성 대두됩니다.북한 김정은 국무 위원장은 지난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전제 조건을 달긴 했지만 제3차 조미(북미) 수뇌회담을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며 남측이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이익 옹호의 당사자가 돼야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한미 양측에 모두 불만인 것 같지만 역설적으로 강한 대화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어제(15일) 문 대통령도 북한이 대화의지를 보여줬다며 장소·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4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전향적 자세로 국면을 타개해야 합니다.당사자냐 중재자냐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합니다.한반도 운명의 당사자로서 때론 좋은 중재자가 돼야 할 것입니다.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회담이 성사돼 새 돌파구를 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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