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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못내는 대통령 8대 공약, 올해 국비‘0원’사업도

도내 공약 올 국비 반영률 10%
평창올림픽 사후활용 장기표류
청,19일 도 방문 공약점검회의

박지은 pje@kado.net 2019년 04월 1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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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오는 19일 도에서 문재인 대통령 공약점검회의를 갖기로 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약속한 강원대선 8개 공약 대부분이 답보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강원도에 따르면 청와대와 도는 오는 19일 도청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역공약 관련 회의를 개최한다.문 대통령은 지난 19대에서 강원공약 8개를 발표했다.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지원·시설 사후관리를 비롯해 △군 해안경계시설 과학화 및 동해안 경계 철책 단계적 철거 △원주 부론산단 디지털헬스케어산업 적극 지원 △태백·영월·정선·삼척 등 폐광지역 특화산업 육성 △춘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춘천 레고랜드 연계 스마트토이 도시 조성 △동해고속도로 통행요금 무료화 △제천∼삼척 ITX철도 건설 조기 추진 등이다.

그러나 집권 3년차를 맞은 현재,올림픽 개최를 제외한 대다수 공약이 난항을 겪고 있어 공약패싱 논란이 일고 있다.각 사업의 올해 국비확보 규모는 평균 총사업비의 10%내외만 반영,내년도 국비 확보가 사업 추진의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이 중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사업은 올해 단 한 푼의 국비도 반영되지 않았다.

평창올림픽의 경우 가리왕산 합리적 복원을 비롯한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등 3개 경기장 사후활용 문제가 장기표류하고 있다.동해안 군경계철책 철거사업은 올해 도와 인천광역시,경기도 등이 공동으로 184억원을 확보했으나 국가직접사업으로 추진,내년도 국비확보 후 본격화된다.디지털헬스케어 산업육성은 올해 국비 25억원이 반영됐지만 공모사업으로 진행,타 지역과 경쟁이 불가피하다.폐광지역 관광상품개발사업은 총사업비가 1283억원으로 올해(82억6000만원)에 이어 내년도 국비 확보가 관건이다.

동해고속도로 통행요금 무료화 공약은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제천∼삼척 ITX철도 사업은 제천∼삼척 동서고속도로 사업과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6~2025년)에도 미반영,추진이 요원한 상태다. 박지은 pj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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