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보고서 내일 재요청
헌재 공백 방지위해 임명 전망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에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18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했다.이에 따라 자유한국당 등 야권의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인선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는 19일쯤 임명이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전임 재판관인)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18일 만료된다”며 “헌재 업무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 18일을 기한으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18일까지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19일 임명안을 재가해 발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기는 19일부터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한 내에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19일에 이 후보자와 문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임명안 재가는 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중이어서 전자결재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권이 이 후보자의 주식 거래과정에 대한 의혹을 이유로 사퇴를 요구하고 있어 임명이 강행될 경우 여·야 대치는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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