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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공약 이행 창의적인 발상 필요

-다른 시·도와 차별화 전략 수립 청와대 공감 끌어내야

데스크 2019년 04월 17일 수요일
청와대 실무자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계자가 강원도를 비롯해 시·도를 순회하며 대통령 지역공약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갖고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전남과 충남 등에서 이미 지역공약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한 이들은 19일 강원도에서 관련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때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지원·시설 사후관리 △군 해안경계시설 과학화 및 동해안 경계철책 단계적 철거 △원주 부론산단 디지털헬스케어산업 적극 지원 △태백·영월·정선·삼척 등 폐광지역 특화산업 육성 △춘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춘천 레고랜드 연계 스마트토이 도시 조성 △동해고속도로 통행요금 무료화 △제천∼삼척 ITX철도 건설 조기 추진 등 8개 주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집권 3년차에 접어들었는데도 이들 공약 가운데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사업은 올해 단 한 푼의 국비도 반영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사업도 총사업비의 10% 정도만 국비가 반영됐을 뿐입니다.강원도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폐광지역을 살리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관광상품개발사업은 1283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올해는 82억6000만원만 반영됐습니다.이때문에 지역에서는 “임기내 공약이 물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강원도 관련 대선공약들은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고 미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핵심 사업들입니다.수십년째 ‘미래의 땅’으로만 머물고 있는 강원도를 다른 지역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하겠다는 청와대의 의지가 중요하지만 한꺼번에 모든 것을 얻을수는 없습니다.제천∼삼척 ITX철도 사업의 경우 제천∼삼척 동서고속도로 사업과 충돌하면서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6~2025년)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의 우선순위를 강원도가 먼저 정해야 합니다.2건 모두 해결해달라고 해서는 결코 받아들여지지도 않을 것입니다.다른 시·도와 차별화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창의적 발상’을 통해 강원도에 가장 시급한 사업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건의하는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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