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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농업인 가계경제 붕괴 우려, 자부담 경감 시급

[동해안 산불발생 15일] 정부 지원대책 미비
내달 초 정부 지원대책 발표
농업·사유시설 현실적 대책없어
국비 상향·철거비 정부 지원 주목

박지은 pje@kado.net 2019년 04월 19일 금요일

국가재난사태로 기록된 강원도 대형산불이 발생한 지 15일이 지나면서 복구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이재민 주거지원 대책을 비롯한 소상공인 및 사유시설 지원 대책 등이 구체화되지 않아 이재민들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조사가 최근 완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정부 지원대책을 발표하는 가운데 국비 지원 상향을 통한 이재민 자부담 최소화 등 현실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 이재민 주택복구 등 주거지원 대책

강원도가 지난 17일 기준으로 잠정집계한 주택피해는 640채다.고성이 464채로 가장 많았고,속초 83채,강릉 80채,동해 13채 등이다.창고 등 비주거용(515동) 및 축사를 비롯한 기타시설(79동)까지 합하면 주택피해는 1234채에 달한다.이재민은 인제를 제외한 4개 시·군 566세대 1298명이다.

주거지원 대책의 최대쟁점은 주택복구 지원으로 도가 건의한 국비 70%지원이 관철될 지 여부다.현행 정부 기준은 전소 1300만원,반소 650만원이다.도는 피해지역 주택 복구비용을 약 700억원 규모로 추산,490억원의 국비 지원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구호비와 관련,도는 재해구호기금으로 6억5000만원을 선지급하기로 했으나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전국재해구호협회 등을 통해 17일 기준으로 총 375억원이 모금됐으나 배분 등 실제 지급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 소상공인·농업인 등 생계대책

소상공인,농업인들은 가계경제 붕괴 등 2차 피해에 노출됐다.정부가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한도를 기존 7000만원에서 2억원으로,기존 5년 대출기간을 10년으로 늘리며 대출금리를 최저수준인 1.5%까지 낮췄다.중소기업 재해지원자금(융자)도 기존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했으나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있다.농업부문도 피해가 크지만 경영자금 상환 2년 연기,이자면제,신규대출 1200억원 등 모두 이재민이 감내해야할 대책이다.

■ 산림복구 및 사유시설 대책

산림 1757㏊가 피해를 입었다.피해복구에만 최소 10여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산림피해 면적 상당수가 사유지인 것으로 파악돼 정부의 복구 지원 기준 적용도 마땅하지 않다.도는 산림청,농림축산식품부와 상의,사유지에 대한 국고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사유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 기준이 없어 현실적인 대책은 요원하다.

■ 철거비용 부담

수백억원 규모에 달하는 철거비용 부담도 도와 산불피해지역 재정부담이 되고 있다.지난 17일 기준 재난폐기물은 29만6080톤으로 추산됐다.이와 관련,고성군은 18일 도에 산불피해지 건물을 비롯한 철거비 지원으로 국비 67억원을 요청했다. 박지은·박주석·권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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