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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산불 피해지역 복구,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김용학 고성군의원

데스크 2019년 04월 19일 금요일
고성산불은 피해 규모로 따져 봤을 때 사상 최악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성지역 8개마을의 주택 및 부속건물 600여동이 불에 탔고,이재민 959명이 발생하는 등 엄청난 규모의 피해를 냈다.또 산림피해는 잠정적으로 700여㏊며 농업,축산,소상공인,종교시설 및 공공시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피해가 이렇다 보니 정부와 도,지자체는 행정이 마비될 정도로 피해조사와 확인절차에 온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피해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어렵다.콘도,연수원 등 임시 거주시설로 옮기긴 했으나 여전히 마을회관과 임시 대피소에 머무는 이재민들이 있다.고성군도 다양한 요구를 조사해 24㎡(7.3평형) 규모의 컨테이너 하우스를 마을별 수요에 맞춰 건축하려 하고 있으며,LH공사와 협의해 9000만원을 지원,임대 아파트를 제공하려 하고 있다.농협에서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으며 소상공인 분야도 재건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피해 이재민들에겐 아직도 부족하고 안타깝기만 하다.급기야 피해 이재민들은 지난 14일 자발적으로 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명칭을 ‘고성 한전발화 산불피해 이재민 비상대책위원회’라 칭하고,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성군의회도 지난 8일 ‘고성산불 재해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피해 이재민의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이어 ‘고성산불 국가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이번 산불은 귀책사유가 지역주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고,고통받고 있는 피해 주민들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는 물론 생활안정을 위한 주택 및 피해시설물에 대한 모든 지원을 전액 국비로 우선 지원해 달라고 했다.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달라고 대통령,국회,정부부처,강원도지사,강원도의회 등에 전달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은 녹록지 않은 것 같다.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전파된 주택은 1300만원 지원에 6000만원을 융자받을 수 있다고 한다.이에 피해 이재민들은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물론 지난 13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산불피해 보상에 대해 ‘제도를 뛰어넘는 지혜를 모으고 있다’고 말하긴 했으나 피해 이재민들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이재민들은 복구비용의 완전 지원을 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피해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충분한 복구비용을 산정해야 한다.또 무엇보다 시급한 피해 이재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1차적으로 정부와 도 차원에서 전액 국비로 피해지역의 복구를 해준 후 차후 원인자를 밝혀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특히 적절한 보상이 어려울 때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라도 국가에서 전액 국비로 지원해 줘야 할 것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거듭 촉구하며,피해 이재민 모두 하루빨리 평화로웠던 옛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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