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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軍) 주둔지역 어려움도 살펴보길

-국방개혁 당위성 만큼 지역과 협력관계 구축도 중요

데스크 2019년 04월 19일 금요일
정부의 국방개혁 계획에 따라 군(軍)의 구조개편이 가시화되면서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접경지역은 물론 강원도 전체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65년간 원주에 주둔하면서 중동부전선 방위임무를 수행하던 제1야전군사령부가 제3야전군사령부와 통합되면서 용인으로 옮겨간 것을 시작으로 도내에서는 양양의 8군단과 인제의 3군단이 2024년까지 합쳐지고 철원의 6사단과 화천 27사단, 양구 2사단,삼척 23사단은 해체될 예정입니다.계획대로 시행되면 도내에서만 1만명 이상의 군병력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구에 주둔하고 있는 2사단이 21사단이나 12사단과 통합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에서는 인구감소와 지역상권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지역 농축산인들은 “3~4개월후에 군부대에 납품할 물량이 30~40% 줄어들었다”며 걱정하고 있습니다.군부대 해체·이전 등으로 공터로 남아있는 유휴지 활용방안도 지역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해당 시군은 군부대 유휴지 매각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방부는 난감해 하면서 춘천 102보충대나 화천 하남면 일대,횡성 읍하리 일대 등의 개발사업이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원주 시민단체들은 1군사령부 이전부지 환원을 촉구하는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군부대 의존도가 높은 접경지역을 살리기 위해 국방개혁에 맞춰 관광산업이나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준비중입니다.이러한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군(軍)의 협조’가 절대적 입니다.지난 3월 13일 인제에서 열린 정병두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관계자와 도내 접경지역 시장·군수 간담회에서 국방부는 도내 지자체와의 ‘상생과 윈윈’을 강조했지만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여전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군과 주둔지역이 진정한 상생을 하려면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지역발전과 평화시대에 걸맞은 활용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국방개혁을 추진하는 당위성 만큼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피해를 당한 주둔지역과의 협력관계 구축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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