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알림체계 미흡
화재·산림청 해당시스템 누락
이양수 “잇단 재난에 도민 불안”
방통위 “제도 개선안 마련할 것”

산불과 지진 등으로 재난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재난방송 항목에 산불이 없고, 관련 부처에는 산림청이 누락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자유한국당) 의원은 재난 발생 시 각 방송사에 재난방송을 요청하고 신속한 방송이 이뤄지도록 구축된 재난방송 온라인 시스템이 이번 강원산불 때는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윤 의원이 지난해 3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작성한 ‘재난방송 등 종합 매뉴얼 표준안’을 분석한 결과, 재난방송 온라인 시스템에는 화재(산불)가 누락돼 있고 산불 예방 및 방재 주무 부처인 산림청도 해당 시스템에 빠져 있다.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재해·재난이 발생되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시스템을 통해 방송사에 재난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시스템에 산불과 산림청이 누락돼 있어 재난방송 요청이 실시간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산림청은 지난 4일 산불당시 불이 대형 화재로 확산된지 2시간이 넘어서야 강원산불 상황을 방송사에 문자 메시지로 발송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서 그런 것”이라며 “산림청,행정안전부와 대책 회의를 통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 의원은 “정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이양수(속초·고성·양양) 도당위원장도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산불에 이어 지진까지 일면서 도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는데 재난을 미리 알려야 하는 문자나 방송이 신속히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와 법령 등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이세훈 sehoo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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