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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피해 상공인 지원 ‘소리’만 크다

-정부는 융자금에 국한, 재기 위한 실질적 지원은 미흡

데스크 2019년 04월 23일 화요일
동해안 산불이 발생한지 15일이 지났지만 중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없어 빚 걱정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들은 “시설 복구와 중단된 영업을 정상화하는 데 10년이 걸리고,재기하려면 또다시 빚을 질 수 밖에 없다”라며 걱정하고 있습니다.정부의 지원은 대출한도와 이자 인하 등 융자금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여야도 연일 동해안 산불 지역 현장을 방문해 각종 지원 대책을 약속하고 있지만 가시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없어 이재민과 중소상공인들의 속만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고성의 한 황태전통식품 조합 대표는 65억 원의 피해를 입었는데 정부 융자와 기존 운영부채까지 매달 이자 3000만 원을 갚을 여력이 없어 하루하루가 막막한 실정입니다.또 연평균 카드 매출만 4억 원하던 한 식당 대표는 산불로 30억 원의 피해를 봤는데 영업장을 복구해도 단골손님이 다시 찾을지 걱정하고 있습니다.한 폐차장 대표는 “360대의 자동차 엔진 등을 해외 바이어에게 팔기로 했는데 모든 것이 잿더미가 돼 화재 복구로 또 융자를 받으면 빚 갚는데 10년이 넘게 걸린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20일 고성·속초를 재방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만난 자리에서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지만 모두의 만족을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하다”라고 말했습니다.정부의 지원은 중소상공인들에게 돈을 싸게 빌려준다는 것이 골자입니다.이재민과 중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지원 및 보상 대책조차 논의되지 않아 답답합니다.국민들이 보내준 성금조차 한 푼 받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는 중소상공인들이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선보상하고 경찰의 발화 원인 제공자로 밝혀진 한전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중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것은 재활에 전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국민의 관심으로 산불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어 중소상공인들이 재기하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정부의 지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시기가 늦어지면 그만큼 고통이 늘어납니다.이 총리가 “제도를 뛰어넘는 지혜를 모으고 있다”라고 말한 그 지혜가 빨리 실현되기를 바랍니다.국회도 추경에 이재민과 중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금을 우선 통과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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