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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강력범죄 안전망 점검을

-도내 조현병 진료환자 3600여명, 유사사건 재발 막아야

데스크 2019년 04월 24일 수요일
지난 17일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의 충격이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최근 각종 재난이 빈발하면서 경각심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과연 우리사회의 안전도가 얼마나 개선됐는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이번 사건은 이전의 강력 사건과는 또 다른 우려를 던져줍니다.이날 오전 4시25분쯤 조현병을 앓고 있는 안인득이 자신의 집 4층에 불을 지르고 계단으로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무차별 휘둘렀습니다.이 때문에 주민 5명이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은 참극이 빚어진 것입니다.

이번 참극이 과연 불가항력적인 것이었는가 하는 점에서 참으로 안타깝고도 통탄스럽습니다.방화 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8차례에 걸쳐 조현병 치료를 받아오다 2016년 7월 이후 치료가 중단됐다고 합니다.2010년 길 가던 행인을 흉기로 위협해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됐고,편집형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충남 공주치료감호소에 수감되기도 했습니다.2011년에는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돼 10개월여 치료를 받은 전력도 있습니다.

참극이 벌어지기 전에도 여러 차례 주민에게 위해를 가하는 위험한 행동이 반복됐다고 합니다.그러나 경찰이나 자치단체를 비롯한 그 어디서도 이런 전조(前兆)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합니다.이것이 결국 참극으로 이어진 것입니다.법·제도의 미비점과 관련 당국의 안이한 의식이 화를 키운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이것은 특정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지난 20일 춘천에서도 50대의 A씨가 시끄럽다며 강아지에게 골프채를 휘두르고 말리던 주인 B씨까지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A씨는 과거 정신병원 입원과 교도소복역 중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출소이후 중단된 상태였다고 합니다.지난해 말 현재 강원 도내 조현병(정신분열증) 진료환자가 3615명에 이른다고 합니다.이들에 대한 체계적 치료와 관리대책이 나와야 합니다.결국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와 그 가족까지 피해자가 되는 게 이런 참극입니다.정부와 정치권이 나서 무고한 희생을 막을 종합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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