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안 확정 오늘 국회 제출
국민안전 투자 7000억원 등 투입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2019년 추경안을 확정해 25일 국회에 제출한다.
추경안은 3조6천억 원 규모의 적자 국채 발행과 지난해 결산 잉여금 4천억원, 특별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 2조7천억 원으로 충당한다. 문재인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면서 처음으로 적자 국채를 찍었지만 정부는 재정 건전성 관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추경안 6조7000억 원 중 미세먼지 대응에 1조5000억 원, 산불 대응시스템 강화 등 국민안전 투자에 7000억 원, 선제적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조5000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추경의 67% 이상이 경기 대응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지만 경기부양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다.또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 관련법안 처리 등을 놓고 여권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대치하면서 추경이 제때 국회에서 처리될지도 의문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강원도 산불 이재민들은 당장의 생활을 걱정하고 지역 상공인들은 관광객 감소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장마철이 오기 전에 사방 공사와 긴급한 산림복구를 마쳐야 하고 사안에 따라 예비비를 쓸 일도 있지만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추경을 신속히 처리해 그 효과가 제때에 나오도록 도와 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19일 강원도 동해 인근 해역에서 규모 4.3의 지진이 났고 그저께는 경북 울진 앞 바다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했다”면서 “주민들이 불안해 하는데 지진 대응태세를 다시 점검하라”고 주문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기 목표치의 최저점(2.6%)을 언급하며 “추경만으로 달성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올해 초 경제정책 방향에서 정부가 발표한 정책,또는 그를 넘어서는 추가적인 보강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궁창성
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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