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 개의조차 못해…한국당 ‘육탄저지’
선거제·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여야 4당이 당초 합의한 D데이인 25일을 넘겼다.
‘패스트트랙 열차’를 본궤도에 올리려는 여야 4당과 ‘육탄 저지’에 나선 자유한국당이 국회 소관 특별위원회 회의장과 로텐더홀 등 곳곳에서 ‘철야 대치’에 들어가면서 패스트트랙 지정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 4당은 이날 선거제와 개혁법안들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사활을 걸었지만 한국당의 강력한 저지제 막혀 일단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여야 4당의 주도 하에 이날 저녁 패스트트랙 문제 논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소집했으나 회의는 자정이 넘도록 열리지 못하고 있다.
애초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9시 30분 국회 본청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사개특위는 오후 9시에 본청 220호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려 했으나 한국당의 ‘육탄저지’로 개의에 실패했다.
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은 회의실 앞을 틀어막고 여야 4당의 특위 위원들의 진입 자체를 원천 봉쇄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설전을 벌이며 날카롭게 대립했다.
민주당은 ‘불법 폭력·회의 방해’ 프레임으로 한국당을 비판했고, 한국당 쪽은 ‘헌법 수호’, ‘독재 타도’ 등의 구호로 맞섰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장 앞에서는 진입을 시도하는 민주당 의원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 몇차례 밀고 당기기가 펼쳐지기도 했다.
특히 정개특위 회의 장소인 행안위 회의실 앞에는 여야 지도부가 총출동해 막말과 고성을 주고받았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심상정 의원, 민주당 이중대 하지 마세요”라며 “이해찬 대표, 심상정 의원은 이렇게 국회를 운영해도 됩니까?”라고 말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에 “이렇게 무법천지를 만든 나경원 원내대표는 (뒤에 숨지 말고) 나오세요”라며 “국회선진화법은 자유한국당이 만든 법”이라고 맞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회의장 진입을 방해하면 안 된다”며 “이것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국회선진화법을 만든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10시께 사개특위 회의장이 2층에서 6층으로 변경됐다는 얘기가 나돌자 나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은 서둘러 자리를 옮기기도 했다.
오후 11시를 넘겨 대치상태가 소강국면에 접어들자 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강행을 거듭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도 이에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헌법파괴 폭력점거 한국당은 물러가라”고 맞받았다.
이후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장 앞에서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들의 몸싸움이 다시 펼쳐지기도 했다.
한국당이 전날 밤부터 정개특위, 사개특위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 회의장들 점거에 들어가면서 물리력 행사는 예견된 일이었다.
일단 민주당이 밤을 새서라도 회의를 성사시키려는 방안도 검토해 한국당과의 대치는 1박2일에 걸쳐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한국당은 회의 소집 전 법안 제출을 막는데도 물리력을 동원했다.
사개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6시 45분께 패스트트랙에 태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국회 본청 7층 의안과를 찾았다.
이를 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가로막으면서 고성과 몸싸움을 동반한 격한 충돌이 빚어졌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의사과 업무가 마비되자 국회 출범 이후 6번째로 경호권을 발동했다. 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한 것은 1986년 이후 33년 만에 처음이었다.
경호권 발동 이후 국회 경위 및 방호원들이 출동했으나 한국당의 방어막을 허무는 데는 실패했다.
민주당은 물리적으로 법안 제출이 불가피해지자 결국 ‘이메일 법안 제출’이란 우회로를 선택했다.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에는 성공하지 못했으나 법안 제출과 회의 소집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른미래당의 사개특위 간사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옛 바른정당계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사개특위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오 의원의 사보임을 강행했다.
오 의원이 사개특위에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하면서 사개특위 의결정족수(11명·재적 위원 18명 중 5분의 3 이상) 부족 사태가 예견됐기 때문에 이뤄진 조치였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 의원을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한다’며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낸 사보임 신청서를 승인했다.
문 의장이 전날 오 의원 사보임에 반대하는 한국당 의원들과의 마찰 끝에 병원에 입원한 상태라 ‘병상 결재’가 이뤄졌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이어 권은희 의원마저 임재훈 의원으로 교체하는 ‘사보임 초강수’를 뒀다.
권 의원은 이날 오후에 열린 사법개혁 법안 협상 과정에서 공수처 잠정 합의안과 관련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자 결국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권 의원의 사보임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