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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소식]캐나다는 사회복지주의 나라다

정희수 캐나다 퀘벡주립대 경제학교수

데스크 2019년 04월 29일 월요일
사회주의적 이상으로 사회복지혜택을 국민에게 제공하는 나라가 캐나다다.그러나 사회주의와 캐나다 경제제도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사회주의란 재화생산과 분배를 전적으로 정부가 담당한다.이 제도 속에서는 민간기업이 없다.캐나다 경제제도는 근본적으로 다르다.재화생산은 전적으로 민간기업이 한다.대규모 수력 발전소 등 민간기업이 재정부족 혹은 이윤부족으로 인해 못할 경우에만 정부가 그 재화를 생산한다.재화생산이 창출한 소득도 기본적으로 민간 기업이 분배한다.다만 세입 혹은 정부부채로 재원을 마련해 모든 국민에게 소득 및 사회복지 혜택이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캐나다의 경제제도다.이러한 사회복지국가제도는 근본적으로 자유시장체제이지만 공평분배 측면에서 보완된 제도다.

캐나다에서는세제혜택,최저임금제도,다양한 이전소득,노후연금제도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데 문제가 없다.또한 캐나다 시민은 다양한 공공재에 관한 권리를 부여받는다.주택권리에 따라 모든 시민이 일정 수준의 주거혜택을 받는다.의료 서비스권리에 따라 모든 시민은 무료로 양질의 광범위한 의료 서비스 혜택을 받는다.교육권리에 따라 고등학교 수준 까지는 무료교육이고 주에 따라 대학 교육비용의 70%까지 정부가 지원한다.이러한 이유로 모든 대학이 국립대학이라고 볼 수도 있다.

캐나다 제도는 막대한 비용이 든다.국내총생산 대비 정부지출이 캐나다는 42%,미국 32%,한국은 23% 정도다.캐나다 시민의 조세부담이 매우 크다.예를 들어 대학교 정교수의 연봉이 10만불(캐나다 달러)이라면 소득세,조합회비 등을 지불하고 남는 가처분 소득은 5만 불 미만이다.캐나다에서 월급쟁이가 부자되기는 어렵다.캐나다 건국 당시 영국 식민지를 하나의 국가체제로 통합하는 것이 이슈였는데 그 하나가 가톨릭 성당과 개신교가 대립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독교국가로의 영적 통합이었다.

캐나다의 기독교적 비전은 대립보다 타협적 대인관계 관습,그리고 자원봉사 문화 등에서 반영된다.주목되는 것은 자원봉사활동이다.전국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의 35%가 자원봉사로 충당된다.노동조합의 역할도 중요하다.노동자 수 대비 노조 가입자 수 비율이 34%다.미국의 20%와 비교가 안 된다.캐나다 노조는 공평한 소득배분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서민들 생계 유지에 적합한 사회적 경제(소셜 이코노미) 활성화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한마디로 캐나다의 사회복지국가주의는 ‘기독교적 자본주의’라 하겠다.



약력 ┃ △퀘벡주립대 극동연구소 공동 소장△퀘벡몬트리올 한인회이사장△전 강원연구원 초빙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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