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재판중 시장·군수, 본연에 충실하라

-도내 8명, 지역 현안사업 불이익 받지 않도록 최선을

데스크 2019년 04월 30일 화요일
강원 도내 시장·군수 중 절반에 가까운 8명이 재판을 받고 있어 내년 총선이 ‘미니 지방선거’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재판이 진행 중인 시장·군수는 이재수 춘천시장,김철수 속초시장,심규언 동해시장,최문순 화천군수,조인묵 양구군수,이경일 고성군수,김진하 양양군수,한규호 횡성군수 등 8명입니다.한 군수는 지난1월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뇌물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최종심을 앞두고 있습니다.대법원에서 2심형이 확정되면 군수 직이 상실됩니다.

다른 시장·군수 7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입니다.이 시장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받아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최·김 군수는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조 군수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받았습니다.심 시장은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400만 원을 구형 받았습니다.김 시장·이 군수는 내달 초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여기에 지난달 열린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경찰 수사 대상에 당선자 7명 등 63명에 달해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선거법 판결을 엄격한 잣대로 형량을 선고하고 있어 시장·군수,조합장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시장·군수 7명에 대한 재판은 연말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에서 벌금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재선거가 실시됩니다.재선거는 총선 30일 전까지 형이 확정되면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21대 총선과 함께 실시됩니다.그래서 총선이 미니 지방선거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온 겁니다.벌써 일부 지역은 재선에 대비한 후보자들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시장·군수 8명과 조합장 7명은 재판에 신경을 쓰는 만큼 업무를 소홀하기 쉽습니다.행정공백이 생기고 조직관리가 부실해질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흐트러지기 쉬운 조직을 추스르고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지역 현안사업들이 불이익 받는 일 또한 없도록 해야합니다.시장·군수,조합장은 그 직을 마칠 때까지 최선을 다 한다는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법원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재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