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8명, 지역 현안사업 불이익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른 시장·군수 7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입니다.이 시장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받아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최·김 군수는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조 군수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받았습니다.심 시장은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400만 원을 구형 받았습니다.김 시장·이 군수는 내달 초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여기에 지난달 열린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경찰 수사 대상에 당선자 7명 등 63명에 달해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선거법 판결을 엄격한 잣대로 형량을 선고하고 있어 시장·군수,조합장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시장·군수 7명에 대한 재판은 연말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에서 벌금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재선거가 실시됩니다.재선거는 총선 30일 전까지 형이 확정되면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21대 총선과 함께 실시됩니다.그래서 총선이 미니 지방선거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온 겁니다.벌써 일부 지역은 재선에 대비한 후보자들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시장·군수 8명과 조합장 7명은 재판에 신경을 쓰는 만큼 업무를 소홀하기 쉽습니다.행정공백이 생기고 조직관리가 부실해질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흐트러지기 쉬운 조직을 추스르고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지역 현안사업들이 불이익 받는 일 또한 없도록 해야합니다.시장·군수,조합장은 그 직을 마칠 때까지 최선을 다 한다는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법원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재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