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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처벌은 있고 치료는 없다

-도내 재활기관 한곳 뿐 재범률 높아 재발 방지책 시급

데스크 2019년 05월 03일 금요일
최근 유명 연예인과 재벌 3세들이 마약투약 혐의로 잇따라 구속되면서 마약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일반인도 쉽게 구할 수 있어 마약 사범이 증가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마약 청정국(인구 10만 명 당 마약사범 20명 미만)지위를 잃었습니다.마약은 악마의 백색가루라 할 정도로 한 번 빠지면 헤어날 수 없을 정도로 중독성이 강해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를 파괴할 수 있어 철저한 단속이 요구됩니다.

강원 도내는 지난 5년 동안 마약사범이 1474명 잡혀 한 해 평균 295명에 이른다고 합니다.그러나 마약사범의 치료·재활을 돕는 시설은 국립 춘천병원 한 곳에 불과해 재범 유혹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국립 춘천병원의 마약 치료 지정 병상 수도 10개에 그쳐 마약 중독 환자 치료 실적은 수년째 전무합니다.국립 춘천병원측은 “병원을 찾는 마약중독자들이 거의 없고 오더라도 기본적인 치료·상담에 그쳐 실적으로 잡을 만한 게 없다”라고 합니다.민간단체인 한국 마약퇴치 운동본부가 마약 중독자들을 상담·재활교육을 하지만 강원지부는 타 시·도보다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예방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마약사범 검거에만 치중했지,치료·재활은 방치하고 있어 재범률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한국 마약퇴치 운동본부는 “마약 처벌은 있으나 치료 매뉴얼은 없다”라며 “마약 중독 치료는 법체제 내에서 이뤄져야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어 정부 차원의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마약 중독자가 치료받지 않으면 다시 마약에 손댈 가능성이 높아 정부의 재발 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마약 안전기획관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마약 안전기획관은 식약처 의약품 안전국 소속이었던 마약정책과와 마약관리과를 그 밑에 두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불법 마약류 감시체계 운영을 전담한다고 합니다.그런데 마약중독자를 위한 치료·재활을 강화하는 정책은 보이지 않습니다.마약중독은 의지나 결심만으로는 끊을 수 없다고 합니다.그래서 마약 중독자들은 반드시 치료 받을 수 있는 치료·재활 기관을 설치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 합니다.정부는 마약사범 검거도 중요하지만 마약중독자를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한 치료·재활 프로그램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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