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산불 피해 외면 국회 심판하자

-5월 추경 예산안 처리 불투명, 국민 무서움 보여줘야

데스크 2019년 05월 08일 수요일
선거구 개편·공수처 설치·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법안의 패스트 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몸싸움,고성,막말,감금과 집기 파손을 위한 일명 빠루까지 등장하는 등 국회는 동물의 왕국이 됐습니다.대화와 타협은 실종됐고 재개발 지역에서 벌어지는 싸움처럼 힘의 논리만이 작동했습니다.나랏일을 논의하는 협치는 없어지고 막장 드라마 같은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개탄스러운 정치 현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이 같은 여야대립으로 4월 임시국회는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자유한국당이 7일 부산을 시작으로 장외투쟁에 나서면서 5월 임시국회도 불투명합니다.강원도 출신인 황영철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은 7일 “추경 예산안은 여야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라며 “여당이 강행처리한다면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황 의원은 “먼저 여당이 진지한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라고 밝혀 지금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5월 임시국회에서 추경 예산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한 민생을 외면하고 자신만을 위한 정쟁에 몰두하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야는 동해안 대형 산불로 한 달째 임시 숙소에서 생활하는 이재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달 5일 동해안 산불 현장을 방문해 “피해 복구를 위한 모든 조치에 앞장서겠다”라고 했고,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달 8일 “정부가 재해 추경예산안을 분리 제출한다면 초스피드로 심사해서 통과시키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두 사람은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민생은 외면하고 대정부 투쟁만을 고집한다면 국민은 등을 돌릴 것입니다.또 민생국회가 열리지 못한 책임은 여당에 있는 만큼 정치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5월 임시국회는 반드시 열려 동해안 산불 피해 이재민 지원을 위한 추경 예산안을 다뤄야 합니다.여야는 민생문제만을 우선 처리하는 지혜라도 발휘해야 합니다.산불 피해 이재민들은 정부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해 막막한 상황인데 추경 예산안마저 처리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한다면 정부와 국회에 대한 불신은 최고조에 달할 것입니다.5월 임시국회마저 열리지 않아 추경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 때 국회의원들을 심판해야 합니다.국민이 무섭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원도민일보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