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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적 분권개혁 이전에 지역실정 반영한 개혁안 시급”

문재인 정부 2년 정책컨퍼런스
이민원 광주대 교수 주장
정책자율성 위한 입법권 강화
주민주도형 성장기반 등 제안

이세훈 sehoon@kado.net 2019년 05월 08일 수요일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차를 앞두고 이상적인 분권안 보다는 지역 실정에 맞는 자치분권 개혁안 도출이 시급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민원 광주대 교수는 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주년 정책 컨퍼런스 분권발전 세션’에서 ‘자치발전 정책의 성과와 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정부 정책의 한계점을 진단하고 향후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이 자리에서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자치발전 정책분야에서 지역경쟁력 강화와 자치단체 자립기반확충 등의 성과를 거뒀다”며 “그러나 지방분권개헌에 실패,미흡한 지방분권에 머물렀다”고 평가했다.이어 “완전하지 못한 지방화 제도와 지역 격차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이 없다”면서 “이상적 수준의 분권 개혁 이전에 지역 실정을 반영한 개혁안 도출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토론에 나선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대통령이 제안했던 헌법 개정안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과는 거리가 멀었고 특히 입법권에 대한 헌법 초안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뒤 “지방의 정책 자율성 보장을 위해서는 지방 입법권을 법률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원 한림대 교수는 “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3대 전략과 9대 과제를 포용적 관점에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역 주민이 주도해 지속가능한 자립적 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해야한다”며 “주민역량을 강화,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소득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2년의 변화, 3년의 희망’을 주제로 문재인 정부 2년 간의 성과를 되돌아 보고 앞으로 3년 동안 추진해야 할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등이 마련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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