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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년 ‘평창효과’ 계승 과제

-집권 중반 진입,남북관계·균형발전 양대 과제 기로

데스크 2019년 05월 09일 목요일
내일(10일)이면 2017년 5월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주년을 맞습니다.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서 선거와 동시에 문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됐습니다.문재인 정부 탄생 과정이 말해주듯 지난 2년은 대한민국 정치사를 매우 압축적·역동적으로 보여줍니다.전 정권의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고 국민적 분노가 일어나면서 권력 교체라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그러나 탄핵과 조기 대선이라는 민감한 상황을 절제 있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성숙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전쟁의 폐허위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기적적인 발전을 이뤘습니다.그러나 70,80년대 압축 성장과정에서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적지 않은 폐단이 누적됐습니다.정치와 제도,관행이 중앙집권적 구조 하에 놓였던 것도 사실입니다.초유의 탄핵사태 또한 특정정권의 문제를 넘어 지난 반세기 누적된 압력이 폭발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하겠습니다.여기에 문재인 정부의 탄생 배경과 책무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 2년 동안의 드라마틱한 변화의 연속이었습니다.지난 10여 년 한반도 정세는 악화일로였고 2018년 연말에는 군사옵션이 거론될 만큼 일촉즉발이었습니다.평창올림픽을 통해 극적인 국면 전환에 성공했고 지난 1년 대화 기조를 이어왔던 것은 다행입니다.그러나 연 이은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1년 만에 교착국면을 맞고 있는 것을 우려를 갖게 합니다.집권 2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가 조기 소진돼가는 ‘평창효과’를 어떻게 살려나갈 것인지의 기로에 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명을 두 가지를 꼽자면,그 하나는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정착이 될 것입니다.평창에서 얻은 천우신조의 실마리를 놓치지 말고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것이 당면과제입니다.내적으로는 고착화된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사회의 체질을 바꿔야 합니다.빈부·지역·세대간의 격차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지방분권형 개헌이 무산된 것은 아쉽지만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재편하는 노력을 멈춰선 안 될 것입니다.남북문제 해결과 지방분권 강화의 2대 의제를 재구축하는 집권 2주년이 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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