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지원금 2080억원 중 80%이상 공공부문 투입
소상공인 지원기준 없어 현실적 배상책 마련 필요

강원산불 피해복구 총 지원금이 2080억원 규모로 최종 집계된 가운데 국비 80% 이상이 산림과 공공시설,폐기물 처리 등에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8일 강원도에 따르면 강원산불피해 총 지원금은 2080억3200만원으로 국비 1305억2600만원,도비와 시·군비 각 380억 3400만원,자체 복구비 14억 3800만원 등이다.국비는 산림복구를 비롯해 폐기물 처리,공공시설 및 군사시설 복구 등에 총 1047억 7700만원이 지원,80.3%를 차지했다.

최대규모의 국비가 지원된 부처는 산림청으로 487억4200만원이 확보됐다.이어 환경부 290억 1400만원,문화체육관광부 179억 1700만원,국방부 91억 400만원 등이다.산림 피해면적이 당초 1757㏊에서 최종 2832㏊로 크게 늘어나 산림복구비가 높아졌다.산불피해지역 5개 시·군 재난 폐기물은 29만8080t이 발생,처리비용은 285억원 정도 소요된다.군사시설 복구지원은 속초 예비군 훈련장과 22사단,53연대 용촌소초 등 94곳에 국비 91억원 규모가 투입된다.동해시 소유 망상오토캠핑장 복구에는 341억원이 국비와 지방비 각 50% 분담으로 지원된다.행정안전부 복구비(208억 4800만원)는 산림청과 환경부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가운데 해당 예산은 주택 철거와 이재민 구호 및 주거안정,일자리 지원 등에 쓰인다.

산불 피해복구 총 지원금 80%이상이 이재민 직접 지원과 무관한 공공부문에 전격 투입되면서 정부 지원 기준이 없는 소상공인에 대한 현실적인 배상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또 도와 각 시·군(각 380억 3400만원)이 부담할 재정이 약 760억원 대에 이르면서 재정부담이 현실화됐다.도 관계자는 “도 특별추가지원대책으로 주택복구 및 농업 부문 지원(227억원)이 됐으나 소상공인 대책은 부재,한전 TF와 이재민 협상안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은 pj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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