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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마당]2년의 변화, 3년의 희망

이기원 한림대 교수

데스크 2019년 05월 13일 월요일
이기원 한림대 교수
이기원 한림대 교수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균형발전 정책에서 일군 변화와 향후 바라는 희망에 대하여 살펴본다.‘지역이 강한 나라,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한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현재 당면하고 있는 국내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불균형 성장에 있다고 진단한다.이는 인구 문제를 다룰 때 빠짐없이 등장하는 소멸위험지수에서도 수도권보다 지방이 보다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특히 읍면동의 변화를 살펴보면 광역시조차도 소멸위험의 대열에 합류하는 비율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어서 수도권보다도 훨씬 급격히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는 오히려 소멸위험진입 단계에서 소멸위험 매우낮음 단계로 펄쩍 도약해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일자리와 삶의 질 격차가 크다는 이유로 수도권으로 몰리는 지방 출신 청년들은 높은 주거비와 교육비 탓에 결혼과 출산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서울은 합계출산율 0.84로 저출산 1위의 불명예를 뒤집어쓰게 되는 데 세종은 합계출산율에서도 전국 시도 중 단연 1위로 두각을 나타낸다.참여정부에서 어렵게 씨를 뿌린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밭을 뒤엎은 결과 돌이키기 힘든 수준으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험이 커진 것이다.

지난 2년간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다운 나라로 돌려놓기 위해 기울인 노력 중에 균형위가 제 살을 도려내어 지방으로 3.5조원 규모의 중앙 정부 기능을 이양한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지금까지 포괄보조라는 이름만 있었지 실질적으로는 중앙부처의 지침에 의존하고 국비에 대응하는 지방비 조달에 허덕이던 것에서 비로소 지방이 제 ‘일’을,제 ‘돈’을 가지고,제 ‘스스로’ 기획해 집행하고 책임질 수 있게 된 것이다.이 밖에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퇴짜를 맞아왔던 지방의 대규모 공공투자사업들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고 후속조치로 예비타당성조사에 지역균형발전의 비중을 높인 점은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서울양양고속도로를 건설하지 않았더라면 지난 산불에 전국에서 올라오던 소방차들이 제 때 도착할 수 없었을 것이다.지방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다부처 묶음 사업을 중앙 정부와 대등한 관계로 협약을 맺고 추진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은 삶의 질 개선을 통해 그 성과를 주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지역밀착형생활SOC사업의 추진 방식으로 확산될 것이다.지난 2년간 균형발전의 제도적 기반과 추진체계를 마련한 만큼 향후 3년은 보다 강력한 정책 추진으로 넘치고 모자란 것을 고르게 해야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에 한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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