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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피해마저 여야 공방 대상인가

-이재민 지원책 놓고 말싸움보다 머리 맞대고 논의해야

데스크 2019년 05월 13일 월요일
선거구 개편·공수처 설치·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법안 등의 패스트 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동물 국회’를 연출했던 여야가 이번에는 동해안 산불피해지역 지원대책과 관련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한국당은 “추경예산안에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을 위한 경영지원자금 등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부족하고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예산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정부가 현행법상 할수 있는 산불대책을 조속히 내논만큼 국회에서 추경예산을 논의하면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야가 정쟁을 벌이면서 지난달 25일 국회에 제출된 산불 예산 등이 포함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이 심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주 국회를 찾아 “추경이 6월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타이밍’을 강조하며 국회의 조속한 심사 착수를 호소했지만 한국당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합니다.동해안산불이나 포항 지진 등 재해관련 추경은 필요하지만 경기 대응이나 경제활성화 예산은 ‘총선용’이라며 심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재해 추경을 분리하지 않으면 논의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경기불황에 대비한 재정 투입이 시급하다며 ‘분리 추경’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이렇게 계속 공방을 벌이면 ‘골든 타임’을 놓쳐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줄어들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때 일수록 접점을 찾아 타협하는 정치력이 필요합니다.그나마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재해 추경에 ‘플러스알파(+α)’를 통한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점은 다행입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황영철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등이 이양수 도당위원장의 요청으로 13일 산불피해지역을 방문해 정부 지원책과 산불 추경예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도 만날 예정입니다.한달 넘게 임시숙소에서 생활하면서 고통받고 있는 이재민들의 민심을 정확히 듣고 추경예산을 조속히 통과시켜 산불피해지역에 도움을 줘야 합니다.지금은 정치공방보다 이재민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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