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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민주당 지방분권 법안통과 공조 강화

진영 장관, 이인영 원내대표 예방
“국회 가동시 쟁점없이 정비 전망”

이세훈 sehoon@kado.net 2019년 05월 14일 화요일
지방분권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한 당정 협력체제가 강화된다.진 영 행안부 장관은 13일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행안부의 보다 진전된 업무 추진을 위해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애써달라”며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과 지방이양일괄법,자치경찰제 등을 담은 경찰법개정안 등 지방분권과 관련한 법안들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되는 재정과 사무가 증대되는 시점”이라면서 “국회와 당에서 협조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개헌 추진을 위해 여야가 논의할 때 가장 쟁점이 없었던 부분이 지방자치분권이었다”며 “국회가 가동되면 자치분권 분야들은 큰 쟁점 없이 여야가 법과 제도를 정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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