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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내주 경찰개혁안 협의…수사권 견제장치 검토

연합뉴스 webmaster@kado.net 2019년 05월 14일 화요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다음 주 당정청 협의를 개최,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에 대한 견제장치, 자치경찰제 등 경찰개혁안을 논의한다.

14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경찰개혁안을 주제로 한 당정청 협의는 오는 20∼22일께 개최된다.

당초 경찰개혁안 관련 당정청 협의는 13일 열릴 것으로 거론됐지만, 참석자들의 일정 조율 문제로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현재 유럽을 공식 방문 중인 점도 일정을 연기한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이와 관련, ‘지난 8일 언론에 당정청 협의 일정이 먼저 공개되면서 민주당 내부의 반발로 일정이 연기된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관계자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내부 반발이 아니라 새로 신임 원내대표가 뽑혀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해야 하니까 일정이 미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도 “준비를 좀 더 할 필요가 있어서 연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참석하는 이번 당정청 협의회에서는 자치경찰제, 정보 경찰의 권한 분산 등 경찰 권력 비대화를 막기 위한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조 수석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이 법제화되면 경찰 권력이 비대해진다는 우려가 있다. 문 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 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 관계자는 당정청 협의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 등 검찰에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 조 수석도 경청할 부분이 있다고 얘기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더 수정·보완할 것이 있는지 검토해보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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