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해결 시민대책위원회
정명·사회 연대 등 7대 원칙
정부 역할주도 등 14개항 제시
시민대책위는 고성·속초지역 주민들이 한전의 책임 있는 보상과 올바른 산불 피해 구제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구성됐다.시민대책위는 14일 “산불 피해 복구 과정은 산불을 조기에 진화한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이번 산불 피해복구 과정이 하나의 전형이 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 정부가 기존의 피해 대책을 넘어서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피해복구에 대한 7대 원칙으로 △정명(正名)의 원칙 △국민 통합과 사회 연대의 원칙 △피해복구 신속성의 원칙 △현실성 있는 피해구제 등 적정성의 원칙 △피해자 복지의 원칙 △산불 발생 책임자의 처벌의 원칙 △재발방지의 원칙 등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사건과 대책의 명칭 정립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 △이재민에 대한 구제에 차별이 없는 무차별의 원칙 △신속한 피해자 구제 대책 마련 △주거지와 사업장 건물의 원상회복에 준하는 구제,도시 재생 사업 시행 △산불 예방 문화관과 교육관의 설치 △문화적·사회적 피해의 조사와 대책 마련 △자영업 등 소상공인의 피해 보상과 경제 지원 △피해주민에 대한 치료의 실질화 △산불 등 재난 구제 기금 설치 운영 △산불 공보험의 도입 △고성,속초,양양,강릉 지역 전력 공급선의 지중화 △산림복구시 내화성 수종으로 교체 △다양한 시민이 함께 하는 기록 지원 등 14개 항을 제안했다.
시민대책위는 “이번 산불을 ‘강원도 산불’이라거나 ‘고성과 속초의 산불’이라는 식으로 명명 하는 것에서는 교훈을 얻을 수 없다”며 “지난 4월 4일 발생한 산불을 ‘4·4 고성·속초 산불 사태’로 명명하고,피해 복구를 ‘4·4 고성·속초 산불의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한 문재인 정부 종합대책’으로 명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진천
남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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