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황영철 의원 “산불피해 주민 지원비 너무 적어”

“사유시설 복구 투입 예산 12.5% 뿐”
산불대응 예산 등 정부 추경안 비판

이세훈 sehoon@kado.net 2019년 05월 15일 수요일
강원산불 피해복구 지원금의 국비 80%이상이 이재민 직접 지원과 무관한 공공부문에 투입,도와 시·군비 재정부담이 현실화된 가운데 정부의 산불지원 관련 계획 및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14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산불재난 복구비용으로 1853억원을 제시했으나 총 복구비용의 87.5%인 1608억원은 군사시설,문화관광 시설 복구 등에 투입된다”며 “그 결과 주민 인명피해나 주거,생업기반 등 사유시설 복구에 투입되는 예산은 12.5%인 245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불피해 지원 등을 담은 추경안에 대해서도 “추경안에 담긴 전체 6조7000억원 중 강원산불에 배정된 금액은 고작 940억원 뿐”이라며 “이마저도 주민피해를 지원하는 비용이 아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산불대응 예산’에 불과해 정작 주민을 위한 지원비는 단 한 푼도 없다”고 비판했다.

황 위원장은 또 “예결위원장으로서 이번 추경이 진정 국민을 위한 추경,산불과 지진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재해추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강원산불,포항지진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단 한 푼의 추경예산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세훈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OT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