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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중 4명 법 심판대, 1년도 안 남은 총선 영향 촉각

도 국회의원 무더기 재판
정치자금법·채용비리 등 혐의
정치생명 좌우할 공판 진행 중
의원직 상실 땐 선거지형 요동

이세훈 sehoon@kado.net 2019년 05월 15일 수요일

자유한국당 권성동(강릉) 의원이 지난 13일 1심 결심공판에서 3년을 구형받으면서 재판을 받고 있는 도내 국회의원들의 향후 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14일 현재 도내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9명 가운데 4명이 정치자금법과 채용비리 문제 등으로 법의 심판대에 올라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심기준(비례)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2016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지역의 한 기업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36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다.

심 의원은 지난 4월에 열린 1심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으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기업인은 심 의원에게 자금을 건넸다고 진술해 자금 수수를 둘러싼 상반된 진술의 입증 여부가 쟁점이다.다음 재판은 오는 6월 13일 속개된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권성동·염동열(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의원이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과정에서 자신들의 지인을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의원은 1심 결심공판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특별수사단은 증거 방향대로 순리적으로 수사하지 않고,나와 염동열 의원을 기소하겠다는 목표로 비교적 관련이 없는 사람까지 무차별 소환하고 계좌 추적을 했다”며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권 의원은 경우 6월 24일 선고공판이 진행되며,염 의원은 현재 5차 공판까지 속행됐다.

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고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황 의원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좌진 등의 월급 일부를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3000여 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혐의다.

4·16 총선을 11개월 앞둔 상황에서 재판 결과에 따라 정치적 입지가 좌우되는 만큼 법의 심판대에 오른 여·야 국회의원들은 긴장감속에서 재판진행 상황과 여론 등을 파악하는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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