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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피해 지원 제1 야당 몫 다 했나

-자유한국당 엊그제 현장 방문, 당 차원 후속조치 내놔야

데스크 2019년 05월 15일 수요일
엊그제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고성 산불 피해 지역을 방문했습니다.나경원 원내 대표와 정용기 정책위 의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대거 출동해 현장을 돌아보고 민심을 살핀 것입니다.이달 초 정부의 종합대책이 발표됐지만 현장 상황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토로입니다.이미 산불 발생 초기부터 정부와 정치권인사들이 여러 차례 방문했으나 이전의 재난 때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얘깁니다.

지난 1일 발표된 1853억 규모의 정부 종합대책도 산림이나 공공시설 복구 등에 대부분 재원이 배정돼 실질적 지원을 체감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이번 산불로 중소상공인 340여 명의 피해액이 13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그러나 현재 융자지원을 받은 곳은 240억 원으로 17%선에 머문다고 합니다.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고 중소상공인들이 재기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해야 합니다.초기 몇 개월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맞춰 제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산불 진화 때 신속한 대응을 했다는 평가가 복구과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쉽고 유감스럽습니다.그 배경과 책임을 정치권에서 찾는 이들이 많다는 데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제1 야당 자유한국당의 지난 13일 고성 산불피해 현장 방문을 눈 여겨 보게 됩니다.국정의 최종 책임은 집권여당에 있지만 제1 야당의 책임이 이에 못지않다고 봅니다.

정부여당이 내놓은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야당 나름의 대안을 내놔야 합니다.정쟁의 틀에서 벗어나 야당이 오히려 주도적으로 입장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그래야 대안세력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현재의 모습은 이런 기대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자유한국당 지도부는 피해주민들에게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나경원 원내 대표는 법을 바꿀 것은 바꾸고 특위를 구성할 것은 구성해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이것이 정치적 발언으로 끝난다면 현장을 찾지 않은 것만 못할 것입니다.정부도 어제 국무회의를 열어 산불피해 복구에 377억6700만 원의 예비비 지원을 의결했습니다.민생 문제는 상대 진영이 아니라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합니다.제1 야당의 후속조치가 무엇인지 지켜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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