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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산불 민간 피해보상·책임부과 기준 마련해야”

“민간영역 중앙지원 매우 부족”
김형원 도의원 5분 발언서 제기
기업유치 전략 재검토 등 요구

김여진 beatle@kado.net 2019년 05월 16일 목요일

동해안 대형산불을 계기로 민간영역을 포함한 피해보상과 책임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나왔다.

김형원(동해) 의원은 15일 개회한 제28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강원 대형산불 피해 대책과 관련,“공공 뿐 아니라 민간 피해보상과 철저한 조사에 따른 책임 부과,무형적 재산 보상까지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중앙 지원이 민간영역에는 턱없이 부족,주민 원성과 문제가 많다”며 “이번 기회에 완전히 새로운 기준과 사례를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도의회는 23일 의회 전체가 참여하는 산불 피해지역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등 이번 임시회 기간 의회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반태연(강릉) 의원은 “도박문제 위험성을 가진 도내 청소년이 6.3%로 온라인 도박 비율도 전귝 평균보다 높게 집계,청소년 도박이 급증하고 있으나 대처는 매우 안이하다”며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을 위한 조례제정과 기본계획 수립,전면 실태조사를 주문했다.

이병헌(원주) 의원은 해외어학 체험연수에 대해 “한정 인원만 선발해 특혜 시비나 위화감 조성이 우려되고 비용 부담으로 포기하는 사례들도 나온다.형평성에도 어긋나고 혈세도 낭비되는 프로그램”이라고 폐지를 주장했다.

최종희(비례) 의원은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강원도교육연수원 횡성분원 건립과 관련,“강릉에 있는 기존 도교육연수원의 축소나 폐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강릉지역의 걱정이 크다.분원 건립을 심사숙고 해달라”고 했다.

원태경(춘천) 의원은 춘천 네이버데이터센터와 관련한 도내 지자체의 기업유치 정책에 대해 “이익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기업에 대한 마땅한 대처법이 요원하다.관련 정책과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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