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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회생 존립근거 부정”… 강원랜드 지역기여 논란 불가피

강원랜드 전 경영진 30억원 배상 판결 ‘후폭풍’
오투리조트 지원 의결 논란
주민 “경제활성화 멀어질 것
태백시가 문제 해결해야”

김우열 woo96@kado.net 2019년 05월 17일 금요일

태백 오투리조트에 경영회생자금 150억원을 지원하도록 의결한 전 강원랜드 경영진에게 1·2심과 같이 30억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폐광지역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다.특히 폐광지 경제회생을 위해 설립된 강원랜드의 소송제기와 법원 판결을 두고 “강원랜드의 존립근거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반응까지 제기되는 등 향후 강원랜드의 지역기여 여부를 놓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류태호 태백시장은 “강원랜드 전 경영진들을 위해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했지만 법적인 부분에서 걸리는게 많아 잘 안됐다”며 “향후 강원랜드와 전 경영진,시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길동 시의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돈을 쓴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없는 문제”라며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한 분들이기에 시차원에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했다.

박인규 태백상공회의소 회장은 “강원랜드 설립 근거인 폐특법에 따라 강원랜드 이사진이 결정을 하고 자금을 지원한 것인데 안타까운 결과가 나왔다”며 “강원랜드의 폐광지역 투자와 사업 추진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소송당사자인 김호규 전 강원랜드 이사는 “60여억원을 갚을 능력이 안되고,재산압류 등을 걱정해야 할 처지”라며 “개인이 아닌 지역발전을 위해 결정한 것이기에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면 안되고,당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고 한 태백시가 적극 나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강원랜드의 지역상생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강원랜드와 도내 자치단체,지역주민들은 강원랜드의 지역사회 기여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폐광지역의 각종 현안에 대해 강원랜드가 소극적 대응에 나서면서 주민불만이 이어진 것이다.강원도와 지역주민들은 “법원의 이번 판결로 강원랜드가 폐광지역에 더 소극적으로 나서는 것 아니냐”며 “결국 강원랜드의 설립목적인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는 요원해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염동열(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폐광지역의 특성과 당시의 불가피한 상황이 제대로 이해되지 못한 것 같다”고 밝혔다.이어 “지역사회는 살신성인한 당시 이사들이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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