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기상여금 고정성 없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원랜드 노동조합 조합원과 퇴직자 등 3094명이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미지급 수당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2009~2013년 3년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적게 받은 시간 외 수당과 야간·휴일 근무수당 등의 미지급금을 돌려달라며 지난 2013년 소송을 냈다.
1심은 특별상여금은 인정하지 않고 정기상여금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강원랜드는 국씨 등에게 총 427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15일 미만 근무한 직원들은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통상임금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고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봤다.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냈다. 이종재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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