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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상반기 모멘텀 살려내야

-인도지원·개성공단·트럼프 방한 계기, 북도 상응조치를

데스크 2019년 05월 20일 월요일
지난 2월 북미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국면입니다.지난해 2월 이후 거침없이 질주하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큰 암초를 만난 것입니다.좀 더 확실한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는 미국과 단계별 제재 완화를 바라는 북한의 입장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의 길이 멀고 험난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그러나 이 고비를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우회로가 없다는 점을 냉철하게 직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월 북미 하노이 회담 이후 이렇다 할 추가 접촉을 갖지 못한 채 소강 국면이 이어집니다.이런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동안 확보한 대화 동력은 약화될 것입니다.2018년 이후 무력도발이 없었던 북한이 최근 두 차례에 걸쳐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지난 1년여 평화를 위한 대장정이 무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그러나 군사옵션이 거론되는 일촉즉발의 국면에서 얻는 대화의 실마리를 놓치거나 포기해선 안 될 것입니다.다행스러운 것은 남·북한과 미국이 모두 대화의 여지를 버리지 않고 있는 점입니다.

최근 정부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 방북을 승인하면서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인지 주목하게 됩니다.통일부는 지난 17일 현재의 정치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세계식량계획(WFP)과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의 북한 아동 및 임산부 영양지원과 모자보건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이 지난 4월30일 신청한 자산점검 목적의 방북도 승인했다고 합니다.개성공단 방북 승인은 2016년 2월 공장 가동이 중단된 이후 9차례 방북 신청이 모두 불허 또는 유보된 상황에서 이뤄진 것입니다.

정부의 이 같은 전격적·전향적 조치는 대화 모멘텀을 살리려는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국제기구를 통한 우회지원이라고는 하지만 최근 북한의 무력시위가 재개되고 식량지원에 대한 국내 여론도 찬반이 팽팽합니다.이럴 때 북한의 태도가 중요합니다.대화 의지를 밝히고 신뢰를 회복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오는 6월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한미정상회담을 갖게 됩니다.앞으로 한 달여가 한반도정세에 또 한 번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남북미 모두 이번 기회를 놓쳐선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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