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檢 수사권조정 내부 반응 유감·警 버닝썬 수사에 국민 실망” 쓴소리
진영 “국민 눈높이 부족…노력할 것” 민갑룡 “과거 과오 반성·성찰하겠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0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를 막기 위해 경찰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협의회를 열고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을 분리하기 위한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최근 경찰 권력의 비대화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있지만 이제는 경찰이 국민 신뢰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 현장에서 개혁과제를 적극 실행하고 정착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우선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로 권력을 분산하고 지역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한 뒤 “국가경찰 사무를 총괄할 개방직 국가수사본부장을 신설하고 개별 사무에는 지휘권을 폐지하겠다. 수사 전문성을 강화해 국민 믿음과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보경찰 활동 근거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 정치관여를 금지하고 불법사찰을 근절하겠다”며 “정보경찰이 정치에 관여할 경우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고, 활동범위를 명시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대학은 고위직을 독점하고 카르텔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능력있는 인재를 양성할 창구가 될 수 있다”며 “편입학 허용, 선발인원 축소 등 개혁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검찰과 경찰 모두를 향해 ‘쓴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견제와 통제가 없는 권력기관의 권한 남용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권한 분산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검찰 일부의 반응은 지극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무일 검찰총장을 향해 “2년 임기 내에 검찰 스스로 국민 기대에 미칠만한 개혁을 이루지 못했다는 따가운 국민평가를 총장은 경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경찰에 대해서는 “버닝썬 수사 결과에 국민이 실망하고 있다. 부실 수사로는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며 “경찰 내부의 유착 고리가 있다면 단호히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체적 개혁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정보경찰의 부끄러운 과거도 확실하게 씻어내야 한다”며 “검찰의 권한을 조정하는 만큼 경찰의 책임성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은 모두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지 특정기관의 위익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그동안의 모습은 이런 관점에서 상당히 아쉽다”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예전에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합의한 내용,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내용에 정확히 기반해 이야기가 이뤄져야 하는데 (검경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아전인수하거나 침소봉대하는 모습이 종종 있어왔다. 이런 모습을 다시 보이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권의 민주적 통제 방안을 위해 개혁위원회를 발족해 권고받은 개혁 과제를 이행하고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수사 절차 제반과 권리 보장 등 인권 보호에 노력 중이지만 국민 눈높이에 아직 부족하다”며 경찰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민갑룡 경찰청장도 “엄중한 책임감과 의지를 가지고 과거 경찰의 과오를 반성하고 성찰하며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민주·인권·민생경찰을 확고한 지향점으로 삼아 국민의 온전한 신뢰를 얻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수사권 조정안은 공론화 과정에서 각계 의견이 폭넓게 수렴됐고 관계기관이 직접 참여해 수차례 입장을 제시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거치는 등 충분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만큼, 이를 존중하는 게 민주주의에 부합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검경 협력관계 설정,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 검사 직접 수사 제한 등 수사권 조정 개혁의 기본원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청 협의회에는 당에서 이 원내대표와 박 최고위원, 조 정책위의장 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 이상민 사법개혁특별위원장, 행안위·사개특위 소속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진 장관과 민 청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이, 청와대에서는 강기정 정무수석과 조국 민정수석, 김현배 민정비서관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