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3월 창립총회 후 재단 출범
행안부 “정부 사전협의 절차 생략”
도 “출범 당시 촉박하게 진행”
행안부는 도가 정부와의 사전 협의절차를 생략한 채 지난 3월 말 평창기념재단 창립총회를 갖고 재단을 출범시켜 절차상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다.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지정은 해당 법률에 따라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강원도가 정부 협의 등 법률적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며 “현 상태에서 기념재단의 지자체 출연기관 지정은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도는 행안부의 지적사항을 수용하면서도 당시 재단 출범은 민법을 근거로 해 큰 무리는 없다는 입장이다.도 관계자는 “재단이 출범됐지만 행안부 지적사항을 풀어갈 수 있는 방안을 다시 마련하겠다”며 “당시 재단 출범이 올림픽 잉여금 투입과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의 등으로 일정이 빠듯하게 진행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평창기념재단의 출연 목표는800억∼1000억원 규모로 각 출연금은 레거시 사업 및 경기장 시설 사후활용에 투입된다. 박지은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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