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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기념재단 지자체 출연기관 지정 행안부 제동

도, 3월 창립총회 후 재단 출범
행안부 “정부 사전협의 절차 생략”
도 “출범 당시 촉박하게 진행”

박지은 pje@kado.net 2019년 05월 21일 화요일
2018평창기념재단을 지자체 출연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한 강원도의 계획이 행정안전부 협의에서 제동이 걸려 난항을 겪고 있다.20일 행정안전부와 강원도에 따르면 양 기관은 이달 초부터 기념재단을 지자체 출연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한 협의를 갖고 있는 가운데 행안부는 강원도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지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최근 도에 회신했다.

행안부는 도가 정부와의 사전 협의절차를 생략한 채 지난 3월 말 평창기념재단 창립총회를 갖고 재단을 출범시켜 절차상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다.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지정은 해당 법률에 따라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강원도가 정부 협의 등 법률적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며 “현 상태에서 기념재단의 지자체 출연기관 지정은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도는 행안부의 지적사항을 수용하면서도 당시 재단 출범은 민법을 근거로 해 큰 무리는 없다는 입장이다.도 관계자는 “재단이 출범됐지만 행안부 지적사항을 풀어갈 수 있는 방안을 다시 마련하겠다”며 “당시 재단 출범이 올림픽 잉여금 투입과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의 등으로 일정이 빠듯하게 진행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평창기념재단의 출연 목표는800억∼1000억원 규모로 각 출연금은 레거시 사업 및 경기장 시설 사후활용에 투입된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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