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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단상]강릉안인석탄발전소 건설에 즈음한 소고(小考)

정인수 강릉수요포럼 회장

데스크 2019년 05월 23일 목요일
21세기 에너지정책은 탈(脫) 원전,탈 화력 발전이다.그럼에도 ‘청정강릉’에 강릉안인석탄화력발전소(이하석탄발전소) 1,2호기가 새로 건설된다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강릉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근간으로 생명의 숨결이 넘쳐흐르는 전국적인 명소다.서울-강릉간 KTX 개통에 이어 향후 남북관계개선에 따라 동해북부선 철도가 개통되면 강릉은 동해안 관광의 메카가 되어 북한을 경유한 유라시아 대륙으로 철마가 달려가는 꿈에 부풀어 있는 것이 시민의 정서이다.

무릇 발전소 가동 시에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는 대기질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다.신규 석탄발전소는 세계최고수준의 환경설비인 탈황,탈진,집진설비 등 방지시설로 99,96% 포집을 주장한다.그러나 신뢰할 수 없다.일방적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이다.감독기관인 산자부,환경부,환경전문기관과 시민단체 등이 망라된 대책기구에서 엄격한 검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작금에 발전소 건설 현장인 육상과 해상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비산·해양오염 등 환경문제가 심각한 경지에 처해 있음에 주목한다.뿐만 아니라 청정바다 안인진 일대 해역에 연료공급용 18만 DWT급 선박이 하역할 수 있는 부두건설로 황금어장이 파괴되는 현장을 목도한 어업인들은 울분에 절규하고 있다.현지 어민대책위에서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까지 힘겨운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에 연대의 뜻을 분명히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석탄발전소 건설은 2018년 3월 착공돼 5월 현재 본 공사 착공이전에 에코파워와 ‘상생협약서’를 우선 체결해 지역기업우대,지역인재 채용을 명문화해야 함에도 아직까지 체결되지 않는 소극적 행정행위로 일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발전소건설 공사참여 43개 업체 중 강릉업체는 11개 곳에 불과한 것은 당초 지역기업 우대라는 선전과 다르다.강릉지역 자연환경 피해는 막대한데 반해 노른자위는 외지 업체들이 장악한다면 명백한 지역업체 홀대인 것이며 강릉시민을 무지렁이로 보는 것과 같은 것이다.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즈음해 관계당국과 발전소 건설주체는 지역경제 부양과 인구 증가를 내세웠다.그러나 발전소건설 주변 5㎞에 국한할 뿐 강릉시 전 지역에 대한 실질적 지역발전 계획은 현실화·구체화되지 않고 있다.본 공사 착공 1년이 지나도 인구는 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 고용창출에 대해서도 에코파워는 현재 GEP 및 협력사 직원 450명 상주 계획만 밝힐 뿐 실질적인 강릉지역 인재 채용은 하위직이나 현장 근로자 소수에 국한한다는 ‘설’이 난무하고 있는 것을 포함해 앞에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강릉시와 에코파워는 그 실상을 남김없이 공개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할 때만이 잡음없는 발전소건설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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