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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면제 순위경쟁 불가피 동해북부선 조기착공 차질

도,철도·고속도 예타 면제요청
기재부 “단일사업 면제 판단 불가
통일SOC사업 묶어 적정성 검토”
사업 당위성 강화 시급 과제

박지은 pje@kado.net 2019년 05월 23일 목요일
기획재정부가 남북 철도·도로 등 통일SOC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는 패키지 사업으로만 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혀 동해북부선 조기 착공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강원도에 따르면 최문순 도지사와 도 관계자들은 지난 21일 정부 세종청사를 방문,기획재정부와 간담회를 갖고 동해북부선(강릉∼제진·104.6㎞) 철도와 북측 원산과 평강을 잇는 춘천∼철원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요청했다.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한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동해권 벨트의 핵심 인프라인 동해북부선의 경우,단절 구간이 남측에만 있어 대북제재와 상관없이 정부의 정책적 판단만 있으면 조기 착공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지자체 통일SOC사업의 예타 면제 여부는 단일 사업이 아닌 패키지 사업으로 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이같이 될 경우,동해북부선 철도 사업은 타 지자체와의 우선순위 경쟁이 불가피하다.기재부는 남북관계 교착국면도 염두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해북부선 조기 착공과 관련,도는 지난 달 26일 고성을 방문한 문 대통령이 조기 연결을 약속한만큼 정부의 후속 지원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했다.당시 문 대통령은 “동해북부선 남측구간인 강릉∼제진 간 철도를 조속히 연결하겠다.정부는 평화경제를 향한 강원도의 도전을 힘껏 도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의지 표명에도 기재부가 단일 사업 예타 면제 여부는 불가능하다고 밝혀 동해북부선 사업 추진의 당위성 강화 등이 시급해졌다.이와 관련,도는 최근 개편된 예타 제도에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균형발전평가 등 정책평가 및 사회적 가치 반영폭이 상향된 것을 주목하고 있다.

또 동해북부선을 춘천∼속초동서고속화 철도와 연계하는 안을 추진,속초·고성 지역 역사 일원화 등을 검토하며 양대 철도를 통일·북방경제 핵심 물류망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박지은 pj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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