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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도민약속 뭉개는 기재부

-경직된 판단으로 동해북부선 조기 착공 힘들어져

데스크 2019년 05월 24일 금요일
동해북부선은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한반도 신(新)경제지도’에서 동해권 경제벨트의 핵심 SOC사업입니다.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고성군 DMZ박물관에서 개최된 ‘평화경제 강원 비전 전략보고회’에서 “동해북부선은 강원도 발전의 대동맥이 되고,한반도는 ‘철의 실크로드’를 통해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동해북부선 남측 구간인 강릉~제진 간 철도를 조속히 연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강원도의 땅과 하늘,바다는 한반도를 넘어 국제적으로도 ‘평화의 길’을 열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며 “우리는 동해북부선을 타고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할 수 있다”고 희망찬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연결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구상의 출발점인 동해북부선은 남측 유일 단절구간인 강릉~제진간 104.6㎞만 연결하면 북한 나진항을 거쳐 중국 훈춘,러시아 하산 등과 연결해 유라시아 대륙까지 뻗어나갈수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통일·북방경제 시대를 선도하는 핵심교통망인 동해북부선 단절 구간을 조기에 착공하기 위해 최문순 지사가 지난 21일 정부 세종청사를 방문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에게 예비타당성 면제를 요청했지만 사실상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기재부 관계자는 “지자체 통일SOC사업의 예타 면제 여부는 단일 사업이 아닌 패키지 사업으로 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예타면제 거부입장을 밝힌 것입니다.이는 대통령이 지난달 강원도에서 개최한 전략보고회에서의 약속을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없고 동해북부선을 춘천∼속초동서고속화 철도와 연계해 통일·북방경제 핵심 물류망으로 구축하려는 강원도의 계획을 무산시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통령의 도민 약속조차 ‘허언(虛言)’으로 만들어 버리는 관료들 때문에 청와대와 여당 고위인사들로부터 “정부 관료가 말 덜 듣는다”,“(집권) 2주년이 아니고 마치 4주년 같다”라는 탄식을 듣는 것입니다.기재부는 경직된 태도로 기계적인 판단을 하기 보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정책결정을 통해 대통령의 핵심 공약사업이자 강원도민에 대한 약속을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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