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사법개혁 하지 않는게 낫다”
법원 내부통신망에 성토 글 게재

춘천지법 현직판사가 판사 출신의 청와대행에 대해 공개 성토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류영재 춘천지법 판사는 지난 21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판사출신이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이동해야만 가능한 사법개혁이라면 그런 사법개혁은 하지 않는 것이 낫다”며 “김 전 부장판사(김영식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의 청와대 법무비서관 임명 소식을 접하고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본질은 사법 독립 침해의 위험성”이라는 글을 남겼다.이 게시글은 청와대가 최근 김 전 판사를 법무비서관으로 임명하자 이를 공개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이같은 류 판사의 글이 올라오자 동료판사들의 동조 댓글 수십개가 달렸고 “김 전 부장판사가 사의를 표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댓글도 이어지는 등 법조계 안팎으로 이목이 쏠리고 있다.류 판사는 사법농단 사태를 처음 알린 이탄희 전 판사(현 변호사)와 함께 사법부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온 현직 판사로 알려졌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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