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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토스, 인터넷은행 진입 불발…"인가 3분기 재추진"

금융위, 외부평가위 의견 수용…최종구 “예상 못한 결과”
“키움 혁신성, 토스는 자금력 미흡…다음 인가에 재도전 가능”

연합뉴스 2019년 05월 26일 일요일
▲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제3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칭) 두 곳에 대한 은행업 예비인가를 불허했다. 2019.5.26
▲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제3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칭) 두 곳에 대한 은행업 예비인가를 불허했다. 2019.5.26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컨소시엄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에서 모두 탈락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예상 못 한 결과다.

금융당국은 3분기 중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임시회의를 열고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제출한 예비인가 신청을 모두 불허했다.

이런 결과는 키움과 토스뱅크에 대한 예비인가가 부적절하다고 권고한 외부평가위원회의 의견을 금융위가 받아들인 것이다.

외부평가위는 키움뱅크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의 혁신성과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토스뱅크의 경우 지배주주 적합성(출자능력 등)과 자금조달능력 측면에서 각각 미흡해 예비인가를 권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키움뱅크는 안정적이지만 혁신성이 부족했고 토스뱅크는 혁신적이지만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예비인가를 불허(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불승인 포함)하는 내용의 심사결과를 금융위에 제출했고, 금융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에서 두 곳 모두를 떨어뜨린 것은 세간의 예상을 뒤엎는 것이다.

금융권은 두 곳 모두나, 최소한 둘 중 한 곳에는 인가를 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혁신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34% 지분을 보유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인터넷전문은행법 특례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인터넷전문은행법 특례법은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추진한 혁신을 위한 규제 완화 1호 사업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난 3월 예비인가 신청을 한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애니밴드스마트은행이 모두 인터넷전문은행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애니밴드스마트은행이 ‘신청서류 미비’를 이유로 중도 탈락했고 유력 후보였던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이날 모두 고배를 마셨다.

뚜껑을 열어보니 인터넷은행법에 걸맞은 ICT 기업이 없었던 셈이다.

금융·법률·소비자·핀테크(금융기술)·회계·정보기술(IT)보안·리스크관리 등 분야별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후보 업체들이 제출한 기본 자료와 금감원의 사전심사 결과, 업체 프레젠테이션 등을 토대로 지난 2박3일간 심사를 진행해왔다.

사업계획의 혁신성(350점), 안정성(200점), 포용성(150점), 자본금·자금조달방안(100점), 대주주·주주 구성계획(100점), 인력·물적 기반(100점) 등 1천점 만점이다.

금융위는 올해 3분기 중 예비인가 신청공고를 다시 낼 예정이다. 이변이 없다면 4분기 중에 예비인가 결과가 나오게 된다.

이날 고배를 마신 키움뱅크와 토스뱅크는 문제로 지적된 부분을 보완해 재도전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를 고려해 양사의 사업보고서 내용을 이날 공개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평점 결과도 비공개다.

이번 예비인가에 관심을 보였지만 준비 부족 등 사유로 실제 신청에 사서지 않은 기업들도 대상이 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평가 결과를 오전에 들었다”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상당히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두 곳이 여전히 의지가 있다면 다음번에 문제점을 보완해서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새로운 신청자가 있다면 그들에 대해서도 준비할 시간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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