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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행 시장·군수 줄줄이 선고 ‘운명의 일주일’

속초·고성·양양 30일 1심 선고
‘직위유지형’ 동해 29일 항소심
단체장 3명 이미 ‘당선무효형’
재보궐 좌우 2심 선고 예정 주목

박주석 jooseok@kado.net 2019년 05월 27일 월요일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속초·고성·양양 등 영북권 시장·군수 3명의 1심 선고가 오는 30일 열린다.이와 함께 내년 재·보궐 선거 규모를 좌우할 도내 시장·군수들의 선거법 재판 2심 선고도 줄지어 예정,도정치권이 운명의 한 주를 맞았다.

26일 현재 올해 내로 법정에 서야 하는 강원도 시장·군수는 18명 중 절반에 가까운 8 명이다.기소된 단체장 3명이 이미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이번주에만 단체장 4명의 1심 및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철수 속초시장과 이경일 고성군수,김진하 양양군수 등 영북권 3개 시·군 단체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30일 나란히 진행된다.

이들 모두 검찰로부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구형을 받았다.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철수 시장은 벌금 700만원,선거운동원에 돈을 건넨 혐의의 이경일 군수는 징역 2년,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의 김진하 군수는 징역 1년6월을 구형받아 1심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심규언 동해시장의 항소심도 29일 열린다.1심에서 직위유지형(벌금 70만원)을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2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당선무효형을 받고 2·3심을 앞둔 단체장은 3명이다.최문순 화천군수가 지난 24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 의사를 밝혔고,역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받은 이재수 춘천시장은 항소심이 진행중이다.한규호 횡성군수는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조인묵 양구군수에 대해서도 항소,법정다툼이 이어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각 당 소속 시장·군수의 재판 준비상황과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특히 당선 무효여부에 대한 확정 판결은 오는 11월까지 내려질 전망이어서 긴장감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도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주 1심 결과에 따라 총선까지 연계,대책을 수정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석·김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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