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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시선]국가통계에 속지 않으려면

정대성 동북지방통계청 원주사무소장

데스크 2019년 05월 28일 화요일
정대성 동북지방통계청 원주사무소장
정대성 동북지방통계청 원주사무소장
유명 소설가 마크 트웨인의 자서전에 ‘세상에는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거짓말,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라는 말이 있다.통계,그리고 국가통계는 거짓일까?통계는 경제·사회현상을 숫자로 계량화한 정보다.국가통계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만들어 정부뿐만 아니라 일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통계를 국가통계(national statistics)라고 한다.국가통계는 국가의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기본 정보로 국가정책의 수립에 있어 필수적인 정보다.다시 말해 국가통계는 다양한 사회현상에 대한 수량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책추진에 대한 평가 및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이용된다.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과 개인도 의사결정을 위해 국가통계를 이용한다.이렇듯 국가통계는 사람들의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그러므로 부정확하거나 본질을 왜곡하는 국가통계는 사회구성원들의 정상적인 판단과 행동을 못하게 하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산업이 발달할수록 국가와 기업,개인에게 정확한 통계의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국가통계의 일반적인 성격을 살펴보면 먼저 공공재적(public goods) 특성을 갖는다.통계생산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회수하기 어려우므로 개별 사업자가 통계를 생산하기 어렵다.즉 국가 및 공공기관이 자신의 특정한 목적을 위해 국가통계를 생산하고 생산자 이외의 많은 사람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

국가통계는 대부분 독점생산물이기 때문에 국가통계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질 낮은 국가통계가 생산되더라도 경쟁이 없어서 쉽게 평가하기가 곤란하며 현장조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소비자 의견이 국가통계 작성에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국가통계는 사회현상을 간접적으로 관찰한 정보이기 때문에 사실(fact)만큼 정확할 수 없다.국가통계 생산자,이용자와 전달자의 오해,실수 및 왜곡 등으로 국가통계의 정확성을 저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국가통계는 거짓말일까?그렇지 않다.국가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정확성과 신뢰성은 국가통계의 생명이라 할 수 있다.국가통계의 가치를 최대로 높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를 생산하고,올바르게 해석할 줄 알아야한다.통계는 복잡한 경제·사회현상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 요약한 수치로,이해하기는 쉽지만 모든 경우를 다 설명하지는 못한다.국가통계도 일정한 기준에 의해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통계의 한계와 작성기준을 정확히 알고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또한 정확한 국가통계는 응답자의 진솔한 응답에서부터 출발한다.정확성과 신뢰성이 결여된 통계는 현실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정확한 국가통계가 생산돼 올바른 정책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응답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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