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안 불발위기, 선거구 어떻게 되나
한국당-민주당 갈등 지속
대규모 조정안 여론 힘 잃어
지역구 감소 우려 목소리 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7일 여당에 선거법 개정안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와 사과를 촉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한국당이 장외투쟁을 마친 후에도 패스트트랙의 원천무효를 주장하면서 난항이 지속,처리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여야 논의가 이처럼 평행선을 달리면서 도내 선거구를 전체적으로 흔들 수 있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현실화를 놓고 회의론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당초 패스트트랙 합의안이 나온 직후에는 도내 의석의 최소 1석 감소를 고려,춘천과 원주를 제외한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조정안이 제시됐다.도 선거구 대다수를 완전히 흔드는 방식들도 포함됐다.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같은 안은 거의 거론되지 않고 있다.
한국당 정치혁신특위에서 활동중인 김기선(원주 갑) 의원은 “수십년간 합의로 처리했던 선거법을 힘으로 밀어붙이려면 여론의 상당한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데 그마저 부족하지 않느냐”며 “힘의 논리로는 성공하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까지 지역구와 관련해 드러나 있는 것이 전혀 없으니 입지자들도 현행 선거구에 맞춰 준비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의 황영철 국회의원은 “요즘 국회 논의상황을 보면 선거구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특히 여야 4당 중에서도 정의당을 제외하면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에서 지역구 감소에 대한 파열음을 냈고,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는 점이 근거로 꼽힌다.도정가에서는 선거구가 만약 재획정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시·군만 움직여 혼란을 줄이는 방안들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철원-화천-양구-인제에 고성을 붙여 접경지역 지역구를 만들고,속초-양양에는 홍천을 붙이는 등 1∼2 선거구 및 시·군만 변화를 주는 안이다.
도정치권 한 관계자는 “선거구의 키를 쥔 현역 의원들도 결국은 각자 지역구를 지켜야 하는 주자들”이라면서 “이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 재획정 자체가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여진
김여진
beatle@kad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