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지정요건 충족 도내 전무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에 제출
도내 9개 군, 타지역 연대 결성

▲ 이재수 시장과 서풍하 기획행정국장,신연균 도시건설국장 등은 27일 오전 도청에서 최문순 지사와 비공개 면담을 갖고 특례시 지정과 국비 확보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 이재수 시장과 서풍하 기획행정국장,신연균 도시건설국장 등은 27일 오전 도청에서 최문순 지사와 비공개 면담을 갖고 특례시 지정과 국비 확보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강원도내 10개 시·군이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를 광역시에 준하는 정부의 특례시 지정 계획에 반발,특례시·특례군 지정에 뛰어들었다.그러나 특례시,특례군 지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 통과 등 과제가 적지않다.특히 특례시의 경우 도내에서는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시가 없는 상황이다.

27일 강원도에 따르면 춘천시는 특례시를,화천·양양·양구·고성·인제·평창·정선·영월·홍천군 등 9개 군은 특례군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이재수 춘천시장은 이날 오전 도청을 방문해 최문순 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도청소재지인 춘천시의 특례시 지정에 대한 강원도 정책 의제 설정을 건의했다.4월 기준 춘천시 인구수는 28만98명으로 집계,특례시 검토 대상 조차 되지 않는다.정부가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만 특례시로 지정토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이에 반발한 전주와 청주지역 정치권이 ‘맞불 법안’으로 인구 50만명 이상을 특례시로 지정토록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례군 지정에 나선 도내 9개 군 지역은 충북,전북,경북,경남 지역 군소지자체들과 연대를 결성했다.도내 9개 군 지역을 포함한 각 지역 23개 군소지자체로 인구 3만명 미만 및 ㎢당 인구 밀도 40명 미만으로 소멸위기에 처한 곳이다.

특례군 지정 여부는 지방자치법일부 개정 법률안 통과에 달렸다.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와 정주 여건 악화로 소멸 위험에 직면한 지방 소도시를 특례군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충북정치권이 최근 발의했다.23개 군소지자체들은 해당 법안 국회 통과를 위한 특례군 법제화추진위원회를 최근 결성,특례군 지정 당위성 여론 확산에 나섰다.도 관계자는“도내 지자체의 특례시,특례군 지정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박지은·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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