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고령농업인 농업용 전동승용차 지원
도, 70세 이상에 구입비 지원
전동승용차 면허없이 운전 가능
노년층 운전자 사고 매년 증가
사업 시행놓고 찬반 엇갈려

강원도가 올해 본격 시행하는 고령농업인 대상 농업용 전동승용차 지원을 두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사회문제로 부상하면서 노년층의 농업용 전동승용차 운행도 자제해야 한다는 ‘신중론’과 고령농업인들의 농사부담 완화를 위한 장비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현실론’ 주장이 맞선다.

28일 도에 따르면 올해 8억59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만 70세 이상 고령농업인을 중심으로 인력절감 장비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전동분무기,동력살포기,무동력·동력운반차와 전동승용형 동력운반차의 구입을 지원하는 것으로,모두 1250대를 지원한다.문제는 올해부터 초소형 전동승용차로 불리며 면허없이 운전이 가능한 전동승용형 동력운반차 지원이 정규사업으로 포함됐다는 점이다.지난해 하반기 추경예산을 들여 첫 지원에 나선 뒤 올해는 본 예산으로 고령농업인에게 지원하기로 했다.도와 시군이 농업인 당 최대 250만원을 지원하면 농업인이 자부담 250만원을 추가해 전동승용차를 구매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도내 65세 이상 노년층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지난해 1192건으로 4년전인 2015년(1064건)보다 128건(12.0%) 증가,매년 1000건 이상씩 발생하면서 사업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크다.도내 65세이상 연령층의 운전면허증 반납도 같은기간 78건에서 454건으로 376건(482.0%) 증가했다.

홍천에서 농사를 짓는 신유석(72)씨는 “교통사고 위험이 큰 노인에게 농업용 자동차까지 지원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농업용 전동승용차는 일반 전동승용차와 용도와 적재규모만 다를 뿐 똑같은데 농기계라는 이유로 면허없이 운전이 가능해 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인력부족 현상을 겪는 농촌 현실에서 고령농업인의 노동력과 경제적부담 절감에 도움이 된다는 시각도 있다.도 관계자는 “농업용 전동승용차 지원사업은 인력부족으로 고충을 느끼는 고령·여성농업인의 호응과 수요가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농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고령농업인의 경영비용을 줄이는데도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신관호 gwanh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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