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정경제명령 국민청원

국회 파행으로 강원산불 피해복구 예산이 포함된 추경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해서라도 산불 복구예산을 조속히 편성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글을 올린 청원인은 “지금 국정사안 중 가장 시급한 사안은 추경예산”이라며 “이 추경예산에는 강원지역 산불관련 피해대책이 시급히 편성돼 있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 예산은 강원 산불 피해주민들의 생명권과 직결 돼 있다”며 “정부는 최소한 이 예산만큼이라도 헌법상 보장된 긴급재정경제명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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