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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탱크 폭발 ‘네 탓’ 공방할 때 아니다

-관련 산업 불안감 증폭, 안전성 회복 위해 협력 절실

데스크 2019년 05월 30일 목요일
지난 23일 강릉 과학산업단지 수소탱크 폭발 사건과 관련,정부와 강원도가 서로 ‘네 탓’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이는 피해 보상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꼼수가 들어 있어 갈등은 확산될 것입니다.이번 사고는 산업통상자원부의 ‘IoT기반 전원 독립형 연료전지-태양광-풍력 하이브리드 발전기술 개발’과제 진행 중 일어났습니다.책임공방의 핵심은 정부과제 수행 시기를 둘러싼 해석이 다른 것입니다.정부과제 사업 기간은 2015년 10월 1일∼2019년 3월 30일이고,실증사업 시운전 달성 기준은 1000시간입니다.

산자부는 정부 연구개발 과제 사업 기간이 3월 말 종료됐으며,책임소재는 정밀검사 결과를 통해 안전 관리 의무 위반 등을 분석해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사고 발생 이튿날인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원 테크노파크의 역할-P2G의 실증 사이트와 안전 관리 담당’이라고 적시해 안전 관리 책임성을 거론했습니다.한마디로 사업기간이 끝나 모든 책임은 해당 업체와 강원테크노파크에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강원도는 “사업 종료 시점이 서류상 3월 말 끝났더라도 시운전 600시간이 남아 사업 종료로 볼 수 없다”라며 “정부 과제 수행 중 발생한 사고라 정부의 책임규명이 필요하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또 “파편 등 탱크 내부 폭발 증거들이 있어 외부 안전 관리와 무관하며 강원 테크노파크는 시운전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시운전이 400시간에 그쳐 사업기간 종료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수소 산업은 문재인 정부의 3대 혁신성장의 한 분야인데 이번 사고로 불안이 증폭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수소산업의 안전성 회복이 급선무입니다.이럴 때 정부가 사고가 나자마자 발뺌하는 모습을 보이면 정부의 신뢰감만 추락할 뿐입니다.시운전이 끝나지 않은 것도 발뺌할 명문이 약합니다.사고가 난 곳은 강원도가 운영하는 테크노파크인만큼 강원도는 수소 안전관리 소홀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지금은 책임을 전가하는 ‘네 탓’공방 할 때가 아니라 수소 산업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협력하는 자세가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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