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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피해 원인과 책임 조속히 가려야

-신속한 수사로 논란 해소, 지원의 사각지대도 살피길

데스크 2019년 05월 30일 목요일
지난 4월 동해안 산불이 발생한 지 두 달이 지났으나 그 후유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엄청난 피해를 완전 복구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이재민들이 생업을 터전을 되찾는데 정부 당국과 자치단체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이 관건입니다.중요한 것은 과연 산불원인에 대한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와 이재민과 피해지역 지원·보상에 사각지대는 없는지 살피는 것입니다.어제(28일)는 속초·고성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이 경찰청과 도청을 잇달아 방문해 조속한 수사결과 발표와 지원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재난의 현장에서 복구에 여념이 없어야할 지역 주민들이 원정시위에 나선 것은 피해지역 주민정서와 지원 대책에 적지 않은 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그동안 정부의 일차 종합 지원 대책이 발표됐고,피해주민을 돕기 위한 국민의 온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정치권도 여러 차례 현지를 방문해 피해실태를 점검하고 현지 여론도 청취했습니다.그러나 여전히 산불 진화과정에서 보여줬던 신속하고 전면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 피해 주민들의 토로입니다.이제 중요한 것은 위로의 말이나 정치적 수사가 아닐 것입니다.

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원 대책에 허점은 없는지,지금까지 한 약속에 대한 이행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말보다 실천이 중요합니다.여야 정치권이 앞 다퉈 현장을 방문하고 많은 약속을 했지만 당장 할 수 있는 산불피해 복구에 대한 예산이 포함된 추경 안 조차 심의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재난 후유증이 거듭되는데도 국회는 두 달 째 공전 중입니다.피해주민들의 요구대로 산불원인과 책임소재에 대한 규명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원칙에 입각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결과는 향후 배상과 지원,재발 방지대책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원인규명과 책임소재가 신속하게 이뤄지고 피해주민들이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이것은 피해복구나 지원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일 것입니다.무리하게 서둘러서도 안 되지만 그럴만한 사유 없이 수사가 지연되면 불신과 의혹을 낳게 될 것입니다.피해주민들은 엊그제 최문순 도지사와의 면담에 추경 확보와 상공인 금융지원도 건의했다고 합니다.피해지역 주민과 인식과 정서를 공유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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