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명 당선무효형 구형
현안누수 땐 책임공방 전망

강원도 정치권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영북권 시장·군수들의 무더기 재판 결과에 긴장하고 있다.

30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나란히 열리는 김철수 속초시장과 이경일 고성군수,김진하 양양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여야 각 당의 이목이 쏠렸다.이들 단체장 3명 모두 검찰 구형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을 받은만큼 1심 결과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며 대비에 분주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철수 시장과 이경일 군수,한국당 도당에서는 김진하 군수 등 당소속 단체장의 재판 결과에 따라 후속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한국당의 경우 지난 24일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같은 당 최문순 군수의 사례와 비교하며 형량을 따져 보고 있다.

설악권에는 당장 국회에서 정부추경 예산을 대폭 확보해야 하는 산불피해 복구 대책 마련과 노선 논란이 여전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착공,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등 대형 현안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들의 재판 결과에 정치권이 더욱 신경 쓰고 있다.재판 결과에 따라 현안 대응에 누수가 생길 경우 정치적 책임에 따른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대응 논리도 마련중이다. 김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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