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선거 영향’, 예산지원 ‘절차’ 운명 갈라
토론회 허위사실 공표
문제제기 당선 전·후 차이
자치단체 경비지원 혐의
집행과정 편법 여부 영향
■이재수VS김철수
□이재수 춘천시장
이재수 시장은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상대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받고 있느냐고 질문하자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답변,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됐다.법원은 “경찰관과 전화 통화를 하며 사건이 수사중인 사실을 통보받고 출석일자를 조정하는 등 사건이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다”며 “그러나 토론회에서 이를 부인,당선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이재수 시장은 경찰내사 여부에 대해 “실질적으로 심각하게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철수 속초시장
재판부는 30일 김철수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김 시장은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전직시장인 상대후보에게 ‘김철수 후보 편이라는 이유로 특정업체 대표에게 일을 주지 않아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라는 내용을 언급,상대후보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피소됐다.
재판부는 “토론회가 끝난 이후 선거일까지 발언을 문제삼지 않았고 당선된 이후에 문제를 삼기 시작했다”며 “따라서 이 발언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어 “토론회 방영 이후 당선가능성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김진하VS최문순
□김진하 양양군수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부는 30일 지역 노인회 간부회원 등 186명의 워크숍 경비 1860만원을 군예산으로 지원하고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군수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혐의내용 중 노인회에 지원한 경비에 대해서는 군수 개인의 기부행위가 아닌 정상적인 행정행위라고 판단,‘무죄’라고 판시했다.
김 군수의 변호인도 “의회 동의를 거쳐 예산을 집행한 통상적인 경비”라며 무죄를 주장했다.김 군수의 혐의 중 사회단체 경비지원이 무죄로 판단되면서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문순 화천군수
최문순 화천군수는 지난 24일 춘천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1심판결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최 군수는 지난 2015년,2016년 이·통장 체육대회 등에 1억1000여만원 상당의 식비와 교통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최 군수 변호인은 “예산지원은 선관위 질의와 실무 검토를 통해 이루어 진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부행위는 관례적인 행위인 것으로 확인되나 피고인의 기부행위는 이를 확대해 지출을 한 것”이라며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창현·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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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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